정치권 불지피는 '추경'.. 재정·통화당국과 '엇박자' 반복 [코로나 확산에 '돈풀기' 갈등]

대선후보 경쟁하듯 "보상 확대"
나라 곳간지기 기재부는 난감
금리인상땐 돈풀기 효과 반감
한은 통화정책도 '딜레마'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확산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 과정에 당정갈등 및 재정·통화당국 간 혼선을 맞을 전망이다. 당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돈풀기'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재정건전성을 챙겨야 하는 기재부와 집권여당 간 당정갈등이 표면화된 양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재정안정성과 경기진작이라는 두 토끼를 잡아야 하는 재정당국과의 정책 이견도 표면화될 전망이다.

■손실보상 100조?…"여윳돈 어딨나"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자영업 추가 손실보상'을 놓고 100조원 추가경정예산 굳히기에 들어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자영업 손실 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이후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100조원으로 금액을 늘린 결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10일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곧바로 여야 협상에 나서서 이번 임시회를 소집해서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라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난감해졌다. 내년도 607조7000억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야가 벌써부터 100조원 추경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미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처음으로 도달했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전망 대비 19조원으로 추산되는 초과세수가 더 걷히더라도 100조원의 여윳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 살포 카드를 꺼내들 때마다 '곳간지기' 역할을 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6차례나 걸친 추경이 진행될 때마다 여당과 지원 수준 줄다리기, 전국민 지원금 반대 의견 표명 등으로 소신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엔 여당의 입장을 수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비쳐질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금리인상 vs 돈풀기

기재부가 정치권의 돈풀기 기조에 따라갈 경우 한국은행과의 정책조합(Policy Mix) 문제도 재부상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쏟아넣기로 했다. 그러나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면 돈풀기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 입장에선 코로나19 이후 치솟은 물가와 부채 등을 종합해 봤을 땐 금리를 올려야 하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금리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낳을 수 있다는 기조여서 양측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정상화'를 준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연구기관과 투자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은 팬덱시트에 따른 경제 정상화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복원력과 미래 성장경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한 해"라면서 "경제 정상화를 위해 어떤 정책조합이 필요한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오미크론과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봤을 때 정부의 경제 정상화 추진 속도는 언제든 꺾일 가능성이 있다. 한은 역시 시장에서 제기되는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긴축 수준으로 금리인상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이면서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을 경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