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고발' 박덕흠 수사 하세월.. 檢, 수사 촉구도 공수처 이첩도 거부

검찰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건 수사에 지지부진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사건 접수 후 지난해 10월 고소인 조사를 이틀 진행하고 현재까지 1년 넘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발인 등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직접 수사하겠다고 한 뒤 또 진척이 없다. 결국 고발인 측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요청서를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의 고발인 A씨는 서울중앙지검(김영준 검사) 민원실을 통해 해당 사건의 조속한 수사 촉구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A씨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2020년 10월 16일, 19일 양일에 걸쳐 박 의원에 대한 업무상배임 등에 대한 조사가 이틀 진행 된 뒤 현재까지 계류 중"이라며 "이후 추가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올해 5월 26일 검찰에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달라는 요청서도 제출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9월 박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 사건 이첩 대신 직접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이 건설협회장 시절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 이첩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7월에는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을 주임 검사가 아닌 부장검사에게 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