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인권침해' 내세워 첫 대북제재

웜비어 사망사건 명시하며
北수사기관 등 제재명단에
리영길 국방상도 포함돼
대화불응 北에 경고메시지
韓추진 종전선언 영향 촉각

미국 재무부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을 명시하면서 인권탄압을 이유로 북한 수사기관들을 경제제재 명단에 올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핵화 협상에서 교착상태인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종전선언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국제 인권의 날이던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한국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 등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한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 지속적인 감시, 인권과 자유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법적절차를 통해 정치범들을 기소하고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부는 2016년 북한 방문 중에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되어 숨진 오토 웜비어 사례를 적시하면서 "외국인들도 북한의 불공정한 사법체계 희생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살아 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되었을 오토 웜비어 치료와 죽음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북한은 최악의 인권 기록에 대해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업체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미국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송금을 도와준 중국 업체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아울러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의 경우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수백 개의 학생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창출한 수익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행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중국 인공지능 업체 센스타임 그룹,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해 시위대를 탄압하는 미얀마 군부 등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