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 목표 '안정'에 방점..공동부유는 '장기적 과정' 속도조절 시사
[경향신문]
중국이 ‘안정 속 성장’을 내년 경제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둔화와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시장 위축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안정에 방점을 찍고 각종 경제지표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전면화한 공동부유(共同富裕) 기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역사 과정”이라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원슈(韓文秀) 중국 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11일 ‘2021∼2022 중국경제 연차총회’에서 “내년 경제사업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한 부주임은 이날 행사에서 지난 10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안정은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두드러진 키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연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모여 그해 경제 업무를 결산하고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8∼10일 베이징에서 열린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안정을 뜻하는 ‘온(穩)’이라는 글자가 25번이나 언급됐다. 이는 당 지도부가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 1분기 18.3%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4.9%까지 낮아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헝다그룹을 비롯한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우려 등 각종 악재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는 경제공작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수요 축소와 공급 충격, 기대치 약세 전환이라는 3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외부 환경도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 업무는 안정을 제일로 하고 안정 속에 전진을 추구하며, 각 지역과 부처가 거시경제 안정의 책임을 지고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거시정책은 온건하고 효과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강조한대로 내년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가면서 감세와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경기 부양에 나설 뜻도 피력했다.
경제 하방 압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만큼 시 주석이 강조해 온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시사했다. 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공동부유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우선 케익을 크고 좋게 만든 다음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케이크를 잘 나눠야 한다”면서 “이는 장기적인 역사 과정이며, 이 목표를 향해 안정적인 보조로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부유가 장기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점진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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