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두고 이재명 "자유엔 한계"·윤석열 "검열 공포"

[발언하는 윤석열 대선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야 대선 후보들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에 한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선량한 시민에 검열 공포 안겨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12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구미=연합뉴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사전 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좋다. 언론의 자유 좋다. 모든 자유 권리는 한계가 있다.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댓글로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다면 왜 이래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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