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민 신뢰받는 데이터 이동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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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경제 완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에 앞서 정보주체가 이동권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KISA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시 정보주체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기준 확립에 앞장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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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경제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안전한 데이터 경제 완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에 앞서 정보주체가 이동권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이미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 산업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
12일 K-DATA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는 지난 2019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2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오는 2026년에는 36조원까지 커질 전망이다. KISA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시 정보주체인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 및 기준 확립에 앞장 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개인정보관리전문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현재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화 KISA 개인정보전송지원팀 팀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데이터의 주인인 정보주체가 적극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하며,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터 이동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예산 25억원을 확보했다. △이동대상 데이터 구체화 △데이터 표준화 △전송방식 규격화 등이 포함된다.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본인인증 절차 마련 △전송구간 암호화·개인정보 분산저장 등의 보안 인프라 강화 △체계적 관리·감독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소비자 권익 증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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