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대출' 제한, 없던 일 되나 아니면 일시 중단?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다 중단했다.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 피해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12일 “실수요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했다”면서 “전세대출 보증은 현 시스템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현재 전세가격 상한선 없이 임차보증금의 80% 내에서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향후 보증제한 검토 재개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이후 그동안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고가 전세의 가격 기준을 놓고 고심해왔다. 당시 회의에서 “고가 전세 세입자는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SGI서울보증이 고가주택 기준으로 전세값 9억원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비난 여론이 커졌고,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7일 “초고액 전세 보증 제한은 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며 기준은 9억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SGI서울보증은 고가전세 기준을 9억~15억 사이로 검토했으나 결국 중단에 이르게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전세 대출 보증 제한에 대한 반발이 큰 데 이를 의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업계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이 있는 만큼 이후에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