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해 8900억 '보험사기' 막는다

3년간 교통사고 고의성 입증 R&D 진행
행동특성, 사고기록장치 등 다각적 분석
교통사고 감정의뢰 급증 "성과 기대돼"

앞으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입증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과수는 12일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2018년 전담팀인 ‘교통범죄실’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고의성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먼저 10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의 시선과 조향, 제동 반응 등의 행동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도출해 활용하고 있다. 고의성 입증이 가장 어려운 '운전자 심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과수는 여기에 범행 유형과 장소, 시간 등 운전자 범죄 패턴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와 프로파일링 자료,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운전자 행동분석 시뮬레이션까지 더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했다.

국과수는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8년 7,982억 원에서 지난해 8,986억 원으로 2년 사이 23%나 늘었다. 2016년 정부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처벌 및 대응 강화에 나섰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추세다.

하지만 고의성 입증 시스템 구축 이후, 교통사고 보험사기 감정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국과수 설명이다. 2017년 93건에 불과했던 의뢰건수는 지난해 713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1,196건이 접수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관련 범죄 발생 건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남규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는 급변하는 범죄 환경에서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