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가 지원' 알고보니, 국회가 더 소극적이다?

손실보상 하한액만 올렸을 뿐 지원폭 늘리지 않아
"보상율 100% 확대, 제외 업종에 현금 지원해야"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20여개 자영업 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진 코로나 피해 전국 자영업자 총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철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회는 2022년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을 겨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금융지원 외에 현재 준비 중인 추가 지원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2022년 예산에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업종에 속하지 않은 공연, 체육, 여행, 숙박 업종에 대해선 ‘희망대출 플러스’로 불리는 저금리 대출을 뼈대로 한 금융지원만 반영돼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서 제외된 업계의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단 바 있다.

국회 의견을 외면한 듯 보이는 정부 태도의 뿌리는 외려 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인 국회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만 했을 뿐, 지원폭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정부안 대비 늘어난 손실보상 예산은 4천억원에 그친다. 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목적예비비도 3조2천억원에서 2조1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깎았다. 애초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약 1조8천억원, 정부안 기준)이 소진되면 목적예비비 일부를 손실보상에 쓰려 했다. 이외에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수혜 대상인 저리 대출 관련 예산은 정부안(5조8천억원)에서 1조2천억원이 증액됐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정치권이 소상공인 지원에 의지가 있었다면 손실보상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제외 업종에도 직접 (현금) 지원하도록 예산을 수정했어야 했다”며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재정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기재부마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