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전세대출보증 제한, 없던 일로?..규제강화 기조 후퇴 우려

SGI서울보증 "실수요자 불편 우려에 검토 중단"
금융당국 "중단은 아니다..내년 초 추진할 수도"
대선 앞두고 정부 규제 강화 기조 후퇴 우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대출 규제 방안으로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정부 방침이 실수요자 불편 등을 이유로 잠정 보류됐다.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이하 서울보증) 관계자는 1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경우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이사철 전세 수요 발생 등 현 상황을 고려해 고가 전세에 대한 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서울보증은 임차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 보증을 해주는 임차보증금을 수도권은 5억원 한도로 제한한다.

한달 전만해도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고가 전세보증금 대출 보증 제한을 거론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7일 기자들에게 “초고액 전세 보증 제한은 서울보증 중심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며 기준은 9억원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 안팎에서 보증이 금지되는 전세 보증금 가액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3일에도 ‘언제 초고액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정해지지 않았다. 계속 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만 했다.

서울보증이 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하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부에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규제를 계속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고가 전세 보증 제한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초고가 전세 보증 제한은 정부가 결단할 문제인데 논쟁이 있는 이슈여서 상황을 보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내년 초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낸 보고서에서 “정부의 부채 구조조정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수요자나 정치권의 저항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는 그 효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첫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4%로 11월 마지막주 상승률(0.16%)보다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0.11%)도 전주(0.12%)보다 낮아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