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공공SW 유찰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잇달아 유찰돼 우려 목소리가 높다. 공공 차원에서는 행정력 낭비와 일정 지연, 품질 하락을 걱정한다. SW업계는 유찰의 원인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 제도에 있다면서 결국 산업 발전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응찰기업이 없어 1차 입찰이 유찰됐다. 재입찰을 실시했지만 역시 무응찰이었다. 대법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1차 입찰 참여기업이 없어 2차 입찰을 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도 유찰을 반복한 후 4차 입찰에서야 사업자를 선정했다.

계획했던 입찰에서 사업자를 제때 정하지 못하면 프로젝트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사업 내실을 높이는데 들여야 할 자원이 한 번으로 마쳤어야 할 입찰에 반복 소모되는 것도 낭비다. 국민 차원에서도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는 이처럼 거듭되는 유찰의 원인을 현실과 동떨어진 공공 SW 사업 제도에서 찾는다. 지난 수년간 각 분야에서 SW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발자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수도권을 떠나 각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면서 개발인력 체재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유지보수비용 현실화 목소리가 십년 넘게 반복됐지만 반영 속도는 더디다. 결국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수익성' 확보가 힘들어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과 시장 상황이 바뀌면 이에 맞춰 공공 부문 제도도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SW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 이는 곧 산업 발전과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