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민간 클라우드 살리기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1만여개 정보시스템이 오는 2025년까지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된다. 수요기관이 공공과 민간 클라우드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공공 클라우드센터는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 업무 등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나뉜다. 민간 클라우드센터는 대국민 공개용, 정보자원 효율성이 우선되는 정보시스템으로 구분된다.

공공 클라우드센터가 민간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공 클라우드를 죽여야(?) 민간 클라우드가 산다는(?) 양자구도는 생산적이지 않다. 민간 클라우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내부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적절하게 택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되는 내부 업무 시스템 등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일각에선 행정시스템 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보안 우려도 상당하다. 망 분리 상황 등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적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다는 주장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하는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 등 검증을 통해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클라우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도 해소해야 한다. 공공 클라우드센터는 사고 발생 때 센터장이 책임을 지지만 민간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장이 책임자여서 민간 클라우드 선택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별로 민간 클라우드 도입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의 민간 이용 목표는 46%이지만 공공 부문의 신규 클라우드 수요에서 차지하는 민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3.4%에서 올해 23.5%로 19.9%포인트(P) 줄었다.

적절한 보상책도 고민해 보자.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유효한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별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수준을 평가해서 보상한다면 민간 클라우드 선택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민간은 배척보다 협업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해결 사건이 좋은 협업 사례다. 민·관이 예약 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병목현상을 해결, 효용을 입증했다. 이런 사례가 지속 발굴돼야 한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에는 민간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다만 의지력은 정해져 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면 더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왕 멍석이 깔린 만큼 민간 클라우드가 제대로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세우는 등 힘을 모아야 한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