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전세대출 제한 안한다..서울보증, 검토 작업 중단

[서울경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작업을 중단했다.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 피해 등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최근 전셋값 상승, 이사철 전세 수요 발생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SGI서울보증은 지난달 초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민,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 후 대출 보증을 제한할 고가 전세 가격 기준을 놓고 고심해왔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SGI서울보증은 보증 기관 중 유일하게 대출이 가능한 전셋값에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최대 5억 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주금공과 HUG가 수도권 5억 원 이하 전세에 2억 2,000만~4억 원가량을 대출해주는 것과 대조적이다.

SGI서울보증이 고액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면 초고가 전세가 주로 포진한 강남권의 전세 수요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못 받게 된다. 이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SGI서울보증이 한발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으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향후 부동산·대출 시장에 따라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SGI서울보증의 한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