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 폭탄' 대선에 불똥? 당정, 보유세 완화 카드 '만지작'

민주당 "부동산 稅 부담 완화 고민..고가주택 대상 아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9.08% 급등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론 제기..최소 1년 이상 순연
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과 연일 선긋기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실거주 주택 보유자들의 세(稅) 부담까지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실패로 여겨지는 부동산 정책이 대선 민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세 부담이 좀 많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세 부담 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화해야 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역시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면서도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완화를) 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9억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당초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연 3~4% 수준으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결국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기 전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만이라도 줄여 세금 부담을 낮춰야 겠다는 것이 여당의 인식이다. 현실화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고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폭등으로 특정 세목(재산세)이 갑자기 증가하게 됐고,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이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폭탄’이라라고 저항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런 문제의식에서 고민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외에도 코로나19를 재난으로 분류,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현재 지방세법 상 재해 등 이유가 있을 경우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재해로 분류해 세율을 조정하자는) 논리는, 그 논리대로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공시지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문경시 가은역을 찾아 꼬마열차에 탑승하기에 앞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부동산 정책은 이 후보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현 정부의 문제 중 하나다. 정권 교체 여론이 재집권 여론보다 높은 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7~9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 평가를 하는 이유로 34%가 ‘부동산 정책’을, 13%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았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무주택 청년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을 억제해도 풍선 효과만 발생한 것”이라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