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 검토..서욱 "전환 터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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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인 완전운용능력평가(FOC) 일정과 관련해 "오스틴 장관(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를) 내년 봄쯤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란 요청이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 유지를 당부한 이유에는 "현역이 정치권에 줄 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KBS1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FOC 시행 일정에 대해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를 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었다"며 오스틴 장관측의 움직임을 전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뉘는데 이 중 IOC 평가만 2019년 종료됐고 나머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미뤄졌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해졌다.

서 장관은 "공약이었고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할 때는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며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 발언에 대해서는 "부지불식간 부적절한 얘기가 나온다든가, 요즘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며 "오해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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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