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시험 명단 공개 정당"

소송 7년만에 최종 확정

대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 이후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지위에 비춰볼 때 명단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얻는 사생활 보호 등 이익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격자들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 등 공개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