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목표는 못 이루고 오히려 인도적 위기 심화"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와 비핵화에 끼친 영향' 국제 세미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평가 : 북한 경제 및 비핵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세미나가 지난 10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공

미국·유엔 등의 고강도·장기 대북 제재 지속과 북한 내 인도적 위기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적용 일괄 면제’ 촉구부터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레짐을 유연하게 재조정하도록 앞장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권고까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미-중 전략 경쟁 격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로 대북 제재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제재 유연화, 한국이 설득해야”

제재 문제 전문가인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교수는 ‘대북 제재 국제 세미나’에서 “제재의 1차 목표는 대상국 행위의 변화인데 대북 제재는 1차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저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레이 교수는 “북한 체제에 (내부) 분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때 운용의 폭이 좁다”며 “(인도주의적 역효과에 비해) 제재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세미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평가: 북한 경제 및 비핵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 10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경제 전문 변호사인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핵화라는) 대북 제재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재 강도를 높일지 (강도를 낮추는) 재조정을 할지 결단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미국뿐”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비핵화를 목표로 한) 제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이 일부 수단을 재조정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을 만들도록, 논리를 제공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이 태도 바꾸면 제재 기반 약화 가능성”

북한 당국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장기화 탓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아닌 ‘제재 완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 제재법 전문가인 권순엽 외국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주요 장애물은 북한이 제재 완화가 자국의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은 본질적으로 산발적이고 일시적인 인도적 지원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인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도 “제재가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받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제재 완화’가 없이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심화를 막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최창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미-중 전략경쟁 격화로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경제 활동이 중국의 금융망과 무역 관리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제재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최 팀장은 “디지털 통화 등 대체 결제 플랫폼이 등장해 미국이 북한의 금융 거래를 충분하게 감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대북 제재로 대북 인도적 협력 단체들의 활동 동력이 상실됐고,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사업이 중단됐으며, 북한 파트너와 신뢰 관계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총장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적용) 일괄 면제”와 “송금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