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대 물가상승률 전망..전기·가스요금 동결 검토
전기·가스요금도 동결 방침, 정부 물가관리 의지
예년보다 빠른 설 물가대응체계 가동, 불안심리 차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대로 대폭 올려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예년보다 3주 씩이나 앞당겨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내년에도 전기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동결하기로 하는 등 물가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꺾이지 않는 물가 오름세…정부, 내년 전망치 2%대 제시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상당폭 올려 2.0% 이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내년 2%를 웃도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제시하면, 지난 2016년 한국은행이 2.0%의 물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이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2016년부터 물가안정 목표를 2.0%로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2013~2015년에 2.5~3.5%였던 물가안정 목표를 2016~2018년 2.0%로 조정했고, 2019년 이후에도 2.0%를 적용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에서 2016년 이후 한 번도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 이상의 물가 전망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하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다른 기관에서 내놓는 단순한 전망치와 달리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고려해 내놓는 수치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 이상의 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치 제시를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9월 2%대를 기록한 뒤, 10월에는 3.2%까지 뛰어올랐다. 지난달에는 올해 최고치이자 201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7%까지 치솟았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여파다.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돼 내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2∼3%대를 넘나들 가능성이 크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물가 상승세도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요금 동결 연장하고 연초 물가관리 강화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요금 인상을 용인했지만, 추가 인상은 막았다.
내년에도 당분간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 상승세를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강했지만 연말까지 동결 방침을 고수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원재료로 요금 인상 시 다른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또 정부는 통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가격인 공공요금 동결을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보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물가가 3.7%까지 뛰자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초 설 명절을 계기로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장 이번 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 가동에도 나선다. 이는 예년에 비해 3주나 빠른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심리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게 중요하단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고 “내년도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별도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과 함께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담당부처별로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가격과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해 공급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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