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적기 투자 위해 예타 조사 기준 상향 시급"

"'총사업비 1000억·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기재위 계류 법안 조속히 통과"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10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며 해당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예타 조사는 1999년 도입했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대상 사업 기준이 동일하게 유지,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조사 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예타 기간은 관려 지침에 9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 조사 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최근 5년 평균 18.4개월이다. SOC의 신속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SOC는 산업 경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므로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타 절차로 공급이 지연되면 결국 사회적 편익을 감소시켜 국가 경쟁력과 국민 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 국회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예타 기준 상향 법안을 조속히 통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류 법안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김상수 건협 회장은 "지방의 생활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타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며 "낙후 지역의 신속한 인프라 확충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