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 'n번방 방지법' 시행에 '사전검열이냐' 누리꾼 부글부글

[편집자주]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지난 9일 청원이 시작된지 하루 만인 10일 3561명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지난 10일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내 메신저·커뮤니티 등에서 본격 시행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13의 통화·문자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수백명이 수 주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아직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n번방 방지법' 첫날…"개정하라" 국민청원 등장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10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성착취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해 구글·메타(구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 됐다. 이번 필터링 기술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의 사적인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오픈채팅'에 해당 기술이 적용됐다.

오픈채팅방 이용자가 사진·동영상을 전송할 때 필터링 경고창이 안내되면서, 일부 이용자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반발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 기준 1만4747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검열을 강제화했다"며 "관계 기관은 영상 정보를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일부 특정값만 추출하기 때문에 사생활 감시 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모든 정보를 '잠재적 성범죄물'로 규정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이폰13 통화 불통에…과기정통부 '적극 대응' 예고

애플의 '아이폰13 통화 불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적극적인 대응일 예고했다.

지난 10월 애플이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13' 시리즈 이용자 중 LG유플러스 및 LG유플러스 망 알뜰폰 가입자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통화불통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LG유플러스 외에도 SK텔레콤과 KT 가입자 중에서도 불량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하는 상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일부터 아이폰13 통화 문제 고객센터 전용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이폰12 시리즈를 임대폰으로 대여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에서 아이폰12 시리즈를 임대한 사람은 6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와 애플은 오류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이 잇따르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뒤늦게 담당과를 배정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피해 현황 및 원인 분석 상황을 보며 가능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본떠 만든 인공지능 (AI) 윤석열. (국민의힘 오른소리 캡처) © 뉴스1

◇"진짜야, 가짜야?"…AI 윤석열 등장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본뜬 'AI 윤석열'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AI 윤석열은 '30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구상한 선거운동 전략인 '비단주머니' 중 하나다.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AI 윤석열을 등장 시켜 MZ세대(20대~30대)와 소통 접점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AI 윤석열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이다"고 발언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로지' 등 가상인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딥페이크' 기술이 가진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선의든 악의든 그것 자체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가짜'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삼성, 국내 시장 베스트셀링 모델 '싹쓸이'…3분기 국내시장 '독점'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85%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 포인트(p), 전 분기 대비로는 1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애플의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2%로 전년 동기(13%)대비 1%p 줄었고 전 분기 대비(17%)로는 5%p 감소했다.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 LG전자는 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선방은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흥행, LG전자 점유율 흡수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두 모델의 국내 판매량은 지난 3분기에만 약 100만대에 달한다.

갤럭시Z플립3와 갤럭시Z폴드3 외에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 별 1위~10위까지 순위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Δ갤럭시S21 5G (2위) Δ갤럭시A32(3위) Δ갤럭시S21 울트라 5G (5위) Δ갤럭시A42 5G (6위) Δ갤럭시A12(7위) Δ갤럭시S21 플러스 5G(8위) Δ아이폰12 (9위) Δ갤럭시 퀀텀2(10위) 순이었다.

오는 4분기에는 삼성 폴더블폰의 꾸준한 수요와 함께 애플의 아이폰13 시리즈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3분기 대비 성장세가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등 주요 부품의 공급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아이폰13 프로 및 프로맥스 등 일부 신모델의 공급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는 여성 디자인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며 'MZ세대 공략'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SET부문 무선사업부 UX팀장인 홍유진 부사장(49)과 SET부문 무선사업부 전략제품디자인그룹장인 이지영 상무(45)를 선임했다.

hway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