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작권 조속전환 터전마련..내년 봄 2단계 FOC 시행 검토"

북한 핵 "상당 수준 도달 전제, 군사 대비 준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은 마련할 수 있다"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년 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진행 검토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 장관은 KBS1방송 '일요진단 라이브'를 통해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를 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었다"며 "오스틴 장관이 군사당국에 추가적으로 내년 봄쯤에 할 수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도달돼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군사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뉜다. 우리 군은 현재 2019년에 1단계인 IOC 평가만 종료된 상태로 코로나 상황 등으로 2단계 FOC 평가부턴 연기되고 지연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성명 21개 항 중 12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전반기 KIDD(한미통합국방협의체,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내년도인 2022년에는 전작권 전환 일정의 진도를 내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서 장관은 또 정부가 임기 말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지난 10일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한 발언은 위반 사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군 내 수사는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지만 외부에서 '특검 등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면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