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 경제 성장률, 2035년까지 연 평균 3%대 후반"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3%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2일 '중국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서 "앞으로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15년간 중국의 성장경로를 낙관적(연 성장률 4%대 후반), 중립적(3%대 후반), 비관적(2%대 후반) 시나리오로 구분했는데 중립적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중국의 중장기적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는 ▲레버리지 과다 ▲생산성 저하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기업환경 불확실성 증대 등 4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경제의 과잉부채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부채 구조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장기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누증된 부동산·금융부문 부실이 향후 시장개방 과정에서 금융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또 국유기업 중심의 R&D(연구·개발)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의 유효성이 과거보다 저하되면서 총요소생산성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중국정부가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신인프라투자를 크게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임금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절대빈곤층,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등을 감안할 경우 소득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제조업을 대신해 고성장을 견인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한은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신인프라 확대 등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최대 규모로 성장 가능한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이 성장추세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추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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