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진국 도약 가능할까..헝다사태·리스크 현실화에 '휘청'

"우리나라도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에 맞춰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중국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그간 누적되온 구조적 리스크와 헝다사태가 겹치면서 향후 진로에 먹구름이 꼈다.

12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리뷰는 향후 중국경제의 중장기 향방은 성장과정서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데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안착할지의 여부가 리스크 관리에 달린 것이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국경제의 성장 정체를 우려했다.

생산인구 감소인구고령화통제경제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면 높은 생산을 유지하며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반면 제조업 경쟁력, 인적자본, 내수시장의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중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견해도 따랐다.

먼저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레버리지 과다 요소를 꼽았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누적된 결과 헝다사태가 발생하는 등 과잉 레버리지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온 까닭이다.

앞서 중국의 헝다그룹은 지난 6일까지 지급해야 할 22조원 상당의 채권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사태)에 빠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헝다그룹을 '제한적 디폴트' 등급으로 강등했다.

헝다 사태처럼 '과잉 레버리지'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이른 만큼 부채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중장기 성장둔화 요인으로 번질 수 있단 설명이다. 사실상 감추어진 헝다 사태 등이 수면아래 잠자고 있단 우려다.

생산정 저하 요인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됐으며 자본의 한계생산성관 노동의 성장기여도 똰 지속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경우 중국정부가 소비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신인프라투자를 크게 늘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개선될 소지가 있으나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임금 상승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단 점도 마이너스다.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미·중 갈등 지속으로 국유·민간 기업이 첨단기술에 대해 접근이 제약되는 등 기업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단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도 줄어드는 등 경영여건이 악회될 수 있다. 또 장기화되는 미·중 갈등은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아 중국경제의 혁신역량 제고를 막을 수 있다.

이에 한은은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중장기 구조적 리스크의를 감안할 때 낙관적인 평가보단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한은 중국경제팀 관계자는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향후 중국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나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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