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마이데이터, 데이터 표준 만들어진다

KISA, 데이터 이동 위한 표준화 예산 25억원 새로 확보
산업별·업종별로 이동가능한 데이터 항목·내용 구분
개인정보위와 표준화 작업 돌입..API도 규격화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이 마이데이터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와 KISA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ISA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마이데이터를 금융, 의료, 공공 등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헤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별·업종별로 이동가능한 데이터를 명확히 구분하고,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 전송방식 규격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12일 KISA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내년에 25억원의 예산을 새로 확보했다.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본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하면서 필요한 분야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지난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금융권, 핀테크 기업들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이려 준비하고 있다. 공공 분야에서도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9일부터 국민들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직접 전자지갑에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정책단장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 2019년 실시한 마이데이터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중요성에 국민의 89.3%가 공감했고, 72.2%는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으며, 영국은 2011년부터 민관이 협력해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미국은 블루버튼(의료), 그린버튼(에너지), 마이스튜던트버튼(교육), 오렌지버튼(태양광) 등 스마트공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단장은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들이 블루버튼을 활용해 의료 데이터 통합 조회, 처방이력 및 진료이력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블루버튼은 공공 분야에서 100만명, 민간에서는 8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추진하는 것처럼 제3자에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형태의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 단장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주는 서비스는 개발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만한 서비스는 아직 많지 않다”며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열람 또는 조회 위주의 기능만 제공하고 있으며 건별로 동의가 필요해 정보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 의료, 공공, 교통, 교육 등 모든 분야의 기관 및 기업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고, 국민들 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택해 자유롭게 데이터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전송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달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김 단장은 “각 분야별로 데이터 형식이 다 다르기에 이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KISA가 수행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표준화되면 플랫폼에서 이를 주고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 API 규격이 필요한데 이것도 우리가 만들 계획”이라며 “주무부처는 개인정보위고, KISA는 주무부처를 지원해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