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와이씨 제재..원단 수급업자에 하도급대금 3억여원 미지급

비와이씨의 간접 납품거래 구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복잡한 납품구조를 가진 거래관계에서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비와이씨가 간접 납품거래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약 3억 2000만 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와이씨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베트남 봉제업체(이하 '베트남 업체')를 통해 생산하는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업체 등을 통해 목적물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간접 납품거래를 했다. '베트남 업체' 등은 베트남 업체와 그 업체가 베트남으로의 원단 운송 및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국내에 별도로 설립한 회사다.

베트남 업체 등은 비와이씨가 정한 원단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원단을 발주하거나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와이씨는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비와이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비와이씨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베트남 봉제업체가 거래기간에 지속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해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비와이씨에 있으며, 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비와이씨에게 대금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

또한 비와이씨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 14억5787만9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4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

이에 공정위는 비와이씨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억2864만6000원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물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고 하도급법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