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국, 2035년까지 1.7배 성장 전망"

[경향신문]

중국 경제가 2035년까지 지난해 대비 1.7배 성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2배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12일 해외경제포커스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향후 중국 경제는 낙관적 경로보다는 중립적 경로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경제를 2035년까지 2배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구조적 위험(리스크)을 고려하면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은 리스크 요인으로 과다한 레버리지, 생산성 저하, 내수주도 성장전환의 어려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4가지를 꼽았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는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부문에 과잉투자가 계속된 결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재정수입의 46%를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 약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이후 과잉설비와 기업 구조조정 지연으로 총요소생산성(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2010년 이후 2.4%포인트 하락하고 건설부문에 집중된 투자로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낮아진 반면 임금상승세는 노동생산성을 넘어선 점도 중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37.7%에 불과한 국내총생산(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소득 상위 20% 가구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도시가계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6.2배)를 기록하는 등 민간의 소비여력이 당장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의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은 내수 확대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들은 규제 강화로 인한 경영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되는 미·중 갈등도 부담 요소이다.

한은은 중국 정부가 질서있는 디레버리징(부채 축소)과 점진적인 내수주도형 성장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생산성 하락세는 심화되기보다는 현 수준이 유지되지만, 기업환경의 불확실성도 현재보다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2021~2025년 연 4.8%, 2026~2030년 3.7%, 2031~2035년 2.9%이다.

한은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내수중심으로의 경제구조 개편에 맞춰 한국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수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