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美국방, FOC 내년 봄 시행 검토지시..조속전환 터전마련"

북한 핵문제 "상당 수준 도달 전제하에 군사 대비"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내년 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진행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KBS1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FOC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대략 정리를 했는데 저희 여망은 조금 더 빨리할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오스틴 장관이 군사당국에 추가적으로 내년 봄쯤에 할 수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보라는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의 3단계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뉘는데 이 중 IOC 평가만 2019년에 종료된 상태다.

서 장관은 "209년 IOC를 하고 2020년경 FOC를 하도록 처음 구상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기되고 지연된 상태"라며 "우리는 예행연습이나 검증 평가단 구성 이런 것을 해 왔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참모들간의 검토, 미군의 평가 등을 통해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환은 어렵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공약이었고 정부가 국정 과제로 선정할 때는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때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날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도달했으리라는 전제하에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엄밀히 정부는 북한에 대한 핵 능력을 북핵 지위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만 "1차 핵실험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 수준 도달돼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군사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핵 지위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염두에 두고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서 장관은 또 정부가 임기 말 강력하게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군 내 수사는 거의 정리가 돼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외부에서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특검이라는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전군 장성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 개입이나 중립 위반 사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