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북중 몰아세운 미국, 반응없는 北..대화는 '험로'

미국,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이어 대북제재 결정
北 민감 반응하는 '인권' 문제..상황 반전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미국이 인권 문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하면서 비핵화 대화 재개는 더 멀어졌다는 평가가 12일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 중앙검찰소와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격인 리영길 국방상,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 등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제재는 올해 초 출범 뒤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은 여행금지 조치 연장이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은 이어갔지만 독자적 제재를 발표하지는 않아 올해가 9년 만에 북한 관련 독자적 대북 제재가 없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관여를 강조하고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인권 문제에서만큼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온 입장이 재확인된 셈이다. 앞서 미국은 반인권 행위를 문제 삼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도 선언했다.

북한은 아직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북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종전선언 구상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희망해 온 우리 정부 입장에선 악재가 더해진 상황이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유럽연합(EU)이 지난주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용납못할 정치적모략소동', '허위와 위선의 극치'라고 규정하고 "미국에 추종하여 다 거덜이난 인권간판을 꺼내들고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유럽동맹의 모략소동은 우리 인민의 격분을 치솟게 하고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이라고도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를 두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 끌어내려는 '카드'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화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동맹인 북중을 같이 압박하는 데다가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철회'를 거듭 요구해 온 점, '자력갱생' 기조를 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가 기류 반전 계기가 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이 반발한다면 북미 접촉과 대화는 더 험로로 빠져드리라는 관측이다. 담화나 연설, 도발과 같은 북한의 반응 수준에 따라서도 상황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사안으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에 이번 제재는 더 큰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