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급 15만원·최대 6개월..'투잡' 비상근예비군 지원 어떻게

현행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와 달리 병 출신도 가능
단기는 연 15일, 장기는 180일 소집.. 일급 최고 15만원

예비군 훈련 2018.10.2/뉴스1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현행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모집 대상과 복무 기간을 확대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연간 최장 180일, 즉 6개월간 예비군 소집 훈련을 받으면서 하루 최고 15만원의 보상비를 받게 된다. 180일 소집 훈련을 모두 채우면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단 얘기다.

군 당국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은 물론 병 출신 예비군 중에서도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을 선발할 계획이다.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현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비군 병력 또한 감소할 예상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군 출신 인원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의 주된 취지다.

그러나 예비군 소집 대상이 아닌 퇴역 군인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는 데다, 연중 6개월을 예비군으로 복무하면 사실상 다른 직업을 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국방부의 '비상근 예비군' 관련 발표사항을 토대로 재구성한 문답.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뭔가. ▶2박3일간의 예비군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소집·훈련을 추가하는 제도로서 지난 7일 공포된 개정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으로 바꾸면서 복무기간도 '단기'(연간 15일)와 '장기'(연간 180일)로 나눴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가운데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운용할 계획이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군부대는 전쟁이 나면 상비 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매년 병력자원이 감소하면서 상비 병력이 점차 줄고 있고, 이 때문에 동원예비군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연간 2박3일의 동원훈련만으론 전시 예비군에 요구되는 임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군 간부 출신 예비군 가운데 중·소대장과 장비·물자관리 담당 등을 모집해 연간 동원훈련 외에 약 12일간의 추가 소집·훈련을 실시하는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를 운영해왔다.

예비군 훈련. 2018.3.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육군분석평가단의 2018년 분석에 따르면 동원사단 연대급 기준으로 '예비군간부'가 있는 부대의 전투준비 투입시간이 그렇지 않은 부대보다 약 29% 단축됐고, 장비·물자 등 부대관리 능력도 약 7~17% 향상됐다.

-'비상근 예비군'과 기존 '예비군간부'의 차이점은. ▶'비상근 예비군' 가운데 '단기' 복무자는 현행 '예비군간부'와 사실상 같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의 연간 소집·훈련기간은 동원훈련을 포함해 약 15일이며 1년 단위로 선발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으로서 소집·훈련에 참가하면 현 예비군간부와 마찬가지로 평일엔 일급 10만원, 휴일엔 15만원의 보상비를 받는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1년 단위로 선발하지만 소집·훈련기간이 연간 약 180일로 길다. 또 장기 비상근 예비군에겐 평일과 휴일 관계없이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론 장교·부사관 등 간부 출신 예비군뿐만 아니라 병 출신도 선발할 계획이다. 장·단기 비상근 예비군 모두 소집·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된다.

-'비상근 예비군' 선발 대상과 규모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올해 예비군간부 선발 인원 3000여명보다 많은 3700여명을 내년에 모집·운영할 계획이다. 군 간부 출신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동원위주부대에서 중간 지휘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내년에 중·소령급 참모와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직위에서 약 50명을 선발해 시범 운용한 뒤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군 당국은 비상근 예비군 중 단기는 오는 2024년까지 4500여명, 장기는 600여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병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출신은 각각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비상근 예비군 선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내년 초 예비군(www.yebigun1.mil.kr)과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 당국은 현재 예비군간부의 재지원율이 58%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상근 예비군 또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직장인도 지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단, 장기 비상근 예비군의 연간 소집·훈련기간이 180일, 즉 6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좀 더 적합해 보인다. 소집일정은 현행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와 마찬가지로 선발된 예비군의 여건을 고려해 소집 부대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