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지만..신용대출 받기는 어려워진다

당정, 실수요자 대출 중단 방지에 총력..신용대출 축소 불가피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액 87조원..올해 증가액 110조보다 준다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전세·집단대출과 같은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신용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는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분기별로 적절히 나눠서 관리할 계획인데 실수요자 대출 중단 방지에 방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분기별로 총량이 한정된 데다 실수요자 대출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에 상대적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활용됐던 신용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다.

또한 내년 가계대출 총량은 올해 말보다 87조원 정도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로 올해(6%대)보다 낮은 4~5%대로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고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 실제로 증가할 가계대출 총량은 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말 대비 늘어난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110조원대(4분기 전세자금대출 제외)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가계대출 여력은 크게 쪼그라드는 것이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전세대출·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총량 관리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세·집단대출이 중단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을 전했고 금융위는 분기별로 총량을 관리해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전세·집단대출 총량 등을 분기별로 예측해 안분하면 실수요자 대출 중단은 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는 초반에 대출을 많이 해서 후반부에 막혔는데 분기별로 안분해서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로 관리하게 되면 신용대출 등의 총량은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량을 분기별로 관리해서 전세·집단대출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할 텐데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를 하는 대출은 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집단대출에 총량을 적정량 배분해 관리하는 것이니 (실수요 대출이 아닌) 어딘가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설정한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분은 87조원으로 올해 110조원대보다 적다. 다만 총량 규제에서 제외 또는 완화하기로 한 중·저신용자대출(35조원)과 정책서민금융상품(10조원)이 45조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도 시행되기 때문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4~5%로 관리를 하기로 했고 DSR 규제가 시행되기에 올해보다 신용대출을 받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