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가 전세' 대출 제한 없던 일로..SGI서울보증 "검토 중단"

전셋값 상승, 실수요 피해 우려에 검토작업 중단
선거 앞두고 "표심 이탈 우려 입김 작용" 관측도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서상혁 기자 = 고가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려던 SGI서울보증의 검토 작업이 중단됐다. 이는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 피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전셋값 상승, 이사 철 전세 수요 발생 등 실수요 보호를 위해 고액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관련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그동안 대출 보증을 제한할 고가 전세의 가격 기준을 놓고 고심해왔다. 지난달초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할 전세대출 보증이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보증 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가격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의 경우 별도의 상한 기준이 없어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세입자도 많이 이용해왔다. SGI서울보증마저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고가 주택 세입자들은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당초 SGI서울보증은 현행 세금 산정 등에서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원 사이에서 보증 제한을 검토했다. 그러자 초고가 전세가 주로 포진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 이탈을 우려한 정치권의 입김으로 SC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검토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 당국의 잇따른 대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최근 규제 강화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 등의 상황을 지켜본 뒤 고가 전세대출 보증 제한 재검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결국에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시장의 요구와 필요 등에 따라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