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북제재 꺼내든 바이든.."인권탄압 책임져야"

김양순 2021. 12. 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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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바이든 행정부가 첫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겨냥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인물은 북한의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현 국방상.

미 재무부는 불공정 재판으로 정치적 행위를 처벌해온 점과 노동교화소 등 인권탄압 기관을 운영한 것이 제재 대상에 오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2016년 북한을 관광하다 억류돼 미국으로 송환 직후 사망한 대학행 오토 웜비어 씨도 북한 사법시스템에 의한 인권탄압사례로 규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대북제재는 미국이 소집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후 발표됐습니다.

[조 바이든/미 대통령/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연설 : "우리는 정의와 법치, 발언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유 언론, 종교의 자유, 모든 내재된 인간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조선 4ㆍ26 아동영화촬영소, 이와 관련된 중국 애니메이션 업체들, 러시아 대학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을 문제 삼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회피해 외화벌이를 알선한 고리까지 빈틈없이 잡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경우 미국이 통제 가능한 해외 재산이 동결되고 무역 거래도 어렵게 됩니다.

대북제재, 그리고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한이 가장 반발해 온 사안들입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선 예외를 두지 않겠다, 미국이 먼저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번 제재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김형균/자료조사:김다형

김양순 기자 (ys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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