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인권 거론하며 첫 대북제재..종전선언 타격 불가피

2021. 12.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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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억압을 이유로 첫 대북제재를 가동했습니다. 조건없이 대화에 나오라는 주문에서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로, 종전선언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재무부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불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중앙검찰소와 악명높은 노동교화소를 운영하는 리영길 국방상을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첫 대북제재 조치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는 주문에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난 6월) - "우리는 그들이 비핵화 협상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는 2016년 오바마 정부 말기에 첫 단행돼 지난 201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외에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단체와 폭정을 펴는 미얀마 군부 등도 제재 대상에 넣어 인권 문제가 대외정책 핵심 기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상합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은 인권 문제를 체제에 대한 더 큰 도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의 총책임이 김정은에게 있다라고 유엔에서 보고서에 담겨 있고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첫 대북제재까지,

북미간 경색 우려가 커지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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