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 예산 대폭 삭감에 '민주당 진영논리' 비판

전액, 절반, 3분의1 등 삭감된 것 두고 비난..시민 위하는 자세로 변화 촉구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로 부산시 2022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의 '진영논리'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부산시 예산이 야당과 부산시민들의 심각한 우려와 지적을 뒤로 하고 어제 통과됐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부산시의회의 정치적 예산삭감, 시정발목잡기 예산삭감은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진영논리가 반영된 선심성 예산증액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부산시당. ⓒ프레시안(박호경)

이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꽤 심각하다. 시민 63% 지지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의 주요공약 사업은 무조건 삭감하고 보는 정치적 예산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특히 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마저도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되어 의회운영에 반하는 예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에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현지실사에 대비한 부산시 집행부의 홍보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연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엑스포 유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면서 시의회 홍보예산은 대폭 인상했다.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 광고 예산 2억4000만 원을 5억 원으로 2배 이상 인상했고, 엑스포 유치 등 주요사업 홍보 예산은 신규로 5억 원 편성된 것에서 무려 1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 집행부의 엑스포 실사에 대비한 홍보예산은 10억 원을 삭감하면서, 시의회가 엑스포 유치 등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 예산을 10억원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이런 내용을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미 마친 민간에 지원되는 예산(심의액)을, 예결위에서 대폭 초과 증액시켰다고 한다"며 "이는 법률에 근거해 민간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무시한 예산심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것은 결국 시의회 스스로 예산을 정치적 논리로 주물렀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결국 내년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우호세력 챙기기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와 같이 정치논리에 따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의정활동을 중단하길 바라며, 당리당략이 아닌 진심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로 하루빨리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산시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원안(14조2860억 원)보다 170억 원 감액된 14조2690억 원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인 '15분 도시 생활권 정책 공모',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등으로 전액, 절반, 3분의1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