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음주 운전자 아닌 주점에 356조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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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010억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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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받긴 어렵지만 상징적 경고 메시지"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술을 판매한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56조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류를 과다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주점이 피해자 유족에게 3010억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CNN은 해당 금액이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는 종전 1500억달러(약 177조3000억원)를 뛰어넘는 최대라고 설명했다.
탐라 킨드레드(59)와 손녀 오주니 앤더슨(16)은 2017년 11월 집으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시속 146㎞로 달리던 조슈아 델보스키(29)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조슈아 델보스키도 함께 사망했다. 델보스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3%로 텍사스가 규정한 음주운전 기준 0.08%를 초과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술을 마신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술집은 가해자가 음주에 따른 심신상실 상태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인지하고도 술을 과도하게 판매해 사고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텍스사법은 주류 판매자가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족 변호인은 해당 술집은 폐업했고 이전 소유주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해 실제 손해배상액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번 평결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주점의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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