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두고 불붙은 여야.. 사전검열 아냐 vs 통신의 자유 침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이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n번방 방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인공지능(AI)가 음란물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전송한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움짤)가 불법 촬영물인지 수초 동안 판별한 뒤 전송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며 부작용만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은 구글·메타(전 페이스북)·트위터 등 8개 해외 사업자와 국내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 90여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n번방 방지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