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 한반도 종전 선언 난항 예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첫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사진=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을 포함해 중국, 미얀마 등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명단에 올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향해 적대 의도가 없다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양보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제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올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이 입장을 변화하지 않으면 제재카드를 쓸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는 포석이란 것.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첫 대북 제재를 강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암시해온 대북 제재 완화를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절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성명 등을 통해 바이든 정부를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미국의 이번 제재로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과 이를 통한 북미 대화 촉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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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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