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 누비는 '경제안보 대사'?..미리 보는 한국형 항모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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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독도 표기 만큼 오래된 韓 해군 '항모 도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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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 '독도 대응팀'이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대(對) 한국 금융·무역제재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배수량 3만톤급 '한국형 항공모함'(경항공모함)에 새삼 눈길이 간다. 해군이 경항모 구상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기는 일본이 독도와 관련한 망언 수위를 높이며 반일 감정이 고조된 1996년이었다. 그해 4월 김영삼 대통령이 재가했던 해군력 개선계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한 경항모 계획이다.

달리 보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 기간만큼이나 오랜세월 우리 해군도 항모 도입을 주장해 왔다는 의미다. 1996년은 일본이 중·고교 교과서 5종에 독도가 자국 영토로 표기(2월 1일)한 데 이어 이케다 유키히코 당시 외무상이 한국 해경의 독도 철수를 요구(2월 9일)한 해였다. 간신히 첫 발을 뗀 경항모 사업이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수조원대 예산 낭비인지, 아니면 해군측 주장대로 해양주권 수호·국위 선양을 책임질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시대인 오늘날엔 경항모가 과거보다 더 필요해졌다는 게 해군의 시각이다. 실제 G2(미국·중국) 패권 구도와 자국중심주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경제·안보를 결합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어 바닷길을 지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전·현직 해군 관리들 사이에서 거듭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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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100% 수입·곡물 77% 수입…바닷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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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해군에 따르면 국회에서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 약 72억 원이 막판 정부 예산안대로 편성되면서 경항모사업이 내년 본격화한다. 항공모함은 비행기 및 헬기를 탑재·발진 및 착함시킬 수 있는 함정을 말한다. 해군은 길이 265m에 수직 이착륙기 10여대를 탑재 가능한 경항모급을 추진해 왔다. 수직 이착륙기는 군 안팎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스사의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항모 사업비는 국방부 사업추진기본전략상 2조263억원이며 그 이후 실시된 기획재정부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에 나온 추정치는 2조6497억원(함재기 등 주요무장 비용 제외)이다. 당시 나온 결론은 '조건부 타당'이었다. 1997년 위환위기로 인해 경항모 추진이 유야무야된 후 효용성 논란으로 거듭 좌초됐던 경항모 사업이 진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 완료 목표 시기는 2033년이다.

그 사이 주변국은 확장적으로 해군 군비를 확충해 왔다. 일본은 이즈모급함 2척을 경항모로 개조중이고 6만~7만톤급 항모 2척을 보유중인 중국은 건국 100주년 2049년까지 항모 10여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우리의 주요 전투함(1000톤급 이상) 총톤수는 중국의 약 17%, 일본의 약 39% 수준에 그쳐 해군력이 열세다.

여기에 G2 패권 경쟁도 격화했다.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 정보를 요구했고,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세계 각국이 G2 갈등에 하나둘 휘말려 들고 있다.

해군은 항모를 두고 한 국가가 가진 힘을 보여 주는 현시(showing the flag)와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한다. 해군력이 뒤쳐지면 도서 영유권, 해양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에서 자칫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논리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석유 소비국인데 원유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곡물자급률은 23%로 나머지 77%는 바닷길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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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모로 인도적 지원…스마트파워 높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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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항모가 인도적 지원에 투입되면 한국의 '스마트파워'를 높일 것이란 기대도 해군에서 나온다. 스마트파워란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와 매력을 통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하는 힘인 '소프트파워'가 합쳐진 개념으로 21세기 외교에서 중시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 인도네시아에서 15%의 국민만 미국에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6년엔 65% 이상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봤다. 2004년 인도양 지진 때 미 항모를 중심으로 실시된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가 효과를 낸 셈이다.

관건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어떤 경제 효과를 낼지 측정할 수 있느냐다. 경항모도 호위 함대 구축에 6조원은 들 것이란 설이 돌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해군측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라는 반대 논리를 펼쳐 왔다.

해군은 경항모가 향후 기술 이전, 수출 등으로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도 한다. 함정기술은 산업기술의 결정체란 시각에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무기 체계가 발전된다는 것이다. 최근 해군에서 '항공모함 사업 협의체'를 만들어 경제 효과를 극대화 해보자는 말도 들린다.

실제 영국 전 해군작전사령관 제리키드 제독은 지난 6월 MADEX(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영국 국방부, 방산업체로 구성된 항공모함연합 (ACA·ircraft Carrier Alliance)을 운영한 것이 2척의 항모(퀸오브엘리자베스함·프린스오브웨일즈함)를 효율적으로 건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위험을 분산시키고 성공에 따른 보상을 공유하는 방법을 적용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해군 일각에선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경항모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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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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