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간 윤석열 "환경영향평가, 정답 없다..결국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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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규제를 철폐해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책임지고 개발사업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정답이 없다. 결국 밀고 밀리고 하다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중층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국민께 힐링의 장소이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형 제조 생산 공장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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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중층 규제 철폐"
"대통령령 통해 할 수 있는 것 즉각 시행"
"강원, 감자·옥수수 아닌 첨단 산업의 도시로"
尹, 대포항 시장 돌며 거리 인사..현수막 단 어선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규제를 철폐해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책임지고 개발사업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정답이 없다. 결국 밀고 밀리고 하다가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 후보가 ‘강원 지역 주요 현안인 동서고속철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지체됐다’는 취지의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들은 뒤 나왔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 대포항을 찾아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규제들이 모두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환경영향평가)을 신속하게 하면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빨라지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생긴다”고 했다.
그는 “대포항을 개발하는 데 1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지역 경제에 고용 창출 등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중앙부처의 심의 평가 등을 거치면서 이렇게 지체됐다”며 “지금 모습을 보니 다행이지만 왜 더 빨리 진행되지 못했는지 아쉽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래도 대포항은 개발이 됐는데, 강원 지역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있어 강원도민들이 자율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다”며 “외부 투자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라는 것은 규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생명선이자 먹거리가 존재하는 이유지만, 규제를 받는 쪽은 그야말로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가 심하다”면서 “기업을 열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의 시작은 토지 사용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토지 이용이라는 것은 기업의 설립과 투자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된다면 시범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중층 규제를 철폐하고 대통령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며 “강원도는 산림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국민께 힐링의 장소이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형 제조 생산 공장이 들어올 것이 아니라 데이터나 인공지능(AI) 분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스위스를 보면 산속에도 멋진 기업이 많이 있듯이, 산림이 풍부한 강원도에도 규제를 풀고 첨단 디지털 산업을 유치해서 감자와 옥수수가 아니라 고급 관광과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윤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시장을 돌며 거리 인사에 나섰다. 간담회장 밖에는 윤 후보 도착 전부터 모여있던 2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있었고, 윤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자 “윤석열”을 연호했다. ‘반드시 정권교체’라고 적힌 깃발을 단 리컴번트(누워서 타는 자전거) 무리가 지나가기도 했다.
윤 후보는 청년 어업인의 안내로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윤 후보는 상인이 준 킹크랩을 들어보이기도 했으며, 자신이 다가서자 펄떡이는 생선을 보고 “네가 환영해주는구나”라며 웃기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곳이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재선·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과 김은혜 의원, 이만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윤 후보가 시장에서 점심을 먹고 이동을 위해 항구를 가로지르는 다리에 오르자 ‘대한민국의 등대 윤석열 후보님의 속초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단 어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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