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법' 사전검열 아냐"..이준석 "온 국민 편지도 뜯어볼 건가"

이재명 "사회질서 반하는 건 안돼"..이준석 '통신 자유 침해' 맞받아
與 "논란 벌이는 와중에도 불법 촬영물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어"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구미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금오공대는 경제부흥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다. 2021.12.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구미=뉴스1) 권구용 기자,이준성 기자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사전검열 아닌가'라는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누리는 자유에 비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으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건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본질적 한계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도 두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일단 합의했으면 규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박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2021.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그러면서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법에 대해 '통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촬영물은 사적 공간을 통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n번방 방지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가 해야 할 일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n번방 방지법(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필터링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날(10일)부터 시행됐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