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행정부, 北 검찰과 국방상 '블랙리스트'

‘국제인권의 날’ 맞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대북제재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에 맞춰 ‘인권’ 강조 차원 … 北 대응 주목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국제인권의 날’에 북한의 중앙검찰소과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신규 대북제재 조치로, 이날 폐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맞물려 앞으로 외교정책에서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가 남·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을 반인권 행위 혐의로 제재 명단에 신규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리 국방상은 한국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 출신이다. 재무부는 “북한의 개인들은 강제노동과 지속적인 감시, 자유와 인권의 심각한 제한에 시달린다”며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높은 강제 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재무부는 외국인도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2016년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체포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다. 재무부는 “살아있었다면 올해 27세가 됐을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북한 정부는 인권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부는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가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도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역시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됐다.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추가는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 이후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난 9월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이는 모두 이전 행정부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