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살피는 자체가 검열..편지봉투 뜯어볼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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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자체가 검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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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은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서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자체가 검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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