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위해 전담조직 설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5만→56만원”…잘 나가는 삼성 폴더블폰 ‘가격’ 유혹
- ‘제자 성폭행’ 조재범 前 코치 징역 13년 확정
- “김연경 시계 돌돌 말아” 애플워치 못한 ‘이것’ 삼성 한다?
- “16살 백혈병 완치한 아들, 백신 맞고 재발…난 멍청한 엄마”
- 서울도 이제 뉴욕?…월세가 대세된다 [부동산360]
- 철구, 별풍선 환불 요청에 밝힌 조건 3가지
- 김종국 “드디어 도핑 결과 나왔다…다음 영상에서 공개"
- “틱톡 삭제하라 그렇게 경고했는데” 지독한 중국앱 사랑
- “한국여성 35% 성매매”…‘가짜사나이’ 가브리엘, 美서 황당 혐한 발언
- “‘헐’ 글자 세번쓰고 4200만원 벌었다” 비밀이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