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n번방 방지법' 이재명 발언 반박.. "누가 본다는 자체가 검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사전 검열' 지적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검열' 지적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후보가 "사전검열은 아니다. 자유엔 한계가 있다"며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 공유하는 범죄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대표 없는 곳에 과세없고 영장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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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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