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 의사·약사 근절, 건강보험 재정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과 함께 나누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1일)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 원이 넘는다"며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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