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직원, 잇단 코인거래소行.."고양이에 생선맡기나"

민주당 노웅래 "거래소들, 방매막이로 쓰려 영입"
"공정위는 7급까지 취업심사..금융위·금감원도 확대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당국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이직이 이어지자 취업심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최근 퇴직 의사를 밝힌 후 빗썸으로 옮길 예정이다. 지난해엔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적을 옮겼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 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모습(사진=연합뉴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는다.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이직해도 막을 방법은 없다. 노 의원은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위상과 역할을 감안했을 때 이는 너무나 느슨한 규제”라며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에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행을 택하고 있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을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했음에도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노 의원은 이들 퇴직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처들이 이를 방관 또는 방조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취업심사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퇴직 후 3년간 취업 사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단 것이다. 노 의원은 “금융위와 경찰은 퇴직한 취업제한 대상자의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국정원 역시도 퇴직 직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해 그 사이를 틈타 금융위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무차별적 사익 추구행위가 정부 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맞물리면서 공무원 사회의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나 공정위, 경찰 등에서 전·현직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며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