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 대북제재 도입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국제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관련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OFAC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이를 기소·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노동자에 학생비자를 지원한 러시아 대학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와 학장 드미트리 유레비크 소인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해당 스튜드오와 협력하는 닝스 카툰 스튜디오와 이전 주주 루허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루허정은 상하이 훙먼 카툰·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튜디오의 주주이기도 하다.

재무부는 "북한 국적자들은 북한이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수입 창출 목적 등으로 종종 다른 나라에서 일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 목록에는 북한 외에 신장 지역 소수 민족 인권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료, 인권과 법치를 훼손한 방글라데시 정부 조직, 미얀마 군부 인사 등이 함께 올랐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에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이는 이전 정부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에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한 뒤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으나 북한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추가 압박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제재를 풀거나 기타 선제적인 유화 조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인권을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기로 결정했다"며 "반 인권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