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호 첫 대북제재..종전선언 추진에 '불똥' 튈까

북한, 대화 선결조건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 언급하며 반발 가능성
전문가 "인권 지적 美, 종전선언 위한 北 지도자 만남은 자기모순"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반(反)인권 행위'를 이유로 첫 대북제재를 가동해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반발하며 '대화의 문'을 닫아버릴 경우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상국(OFAC)은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현지시간) 북한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중국과 미얀마 등의 10개 단체와 15명의 개인을 반인권 행위와 관련된 경제 제재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OFAC은 "북한 중앙검찰소와 법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에서 정치적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하고 처벌하는 데 사용된다"며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OFAC은 전 사회안전상인 리영길 국방상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앙검찰소와 리 국방상은 지난 3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인권유린을 이유로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북한의 사회안전성은 경찰 기능을 가진 국무위원회 직속기관이다. 인민무력성과 국가보위성과 함께 북한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외국인 방문객도 감시하는 데 대표적으로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 사건을 들 수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인사를 단행했다. 리영길 국방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웜비어는 버지니아대 2학년이던 지난 2016년 1월 미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으로 관광을 떠났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북한 사법 당국은 웜비어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고 그는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송환 엿새 만에 결국 숨졌다.

OFAC은 이밖에도 북한이 운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를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 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들과 관련된 중국 업체도 명단에 포함시켰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 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과 11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을 발표했지만 관련 조치는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조치는 대화 재개 선결 조건으로 '대북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를 요구하는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6년 미국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관영 매체를 동원해 '뉴욕 북미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북한의 반발하며 더욱 수위를 높여 갈 경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종전선언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이어져온 한미 간 협의가 '종전선언 문안' 검토까지 이르며 사실상 막바지 단계다. 또한 중국도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북한의 호응만 있으면 급전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종전선언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또한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북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사실상 자기모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얀마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는 앞으로 인권 관련 제재 조치가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더욱 미국에 반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