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 아냐..자유에는 한계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리는 자유에 비해 피해 커..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돼"
(서울·구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의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제가 댓글에 개인으로 '이재명이 뭐라 뭐라' 가짜로 썼으면 '왜 이래' 정도로 끝나지만 언론 이름으로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고 쓰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 등 주요 플랫폼의 필터링을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은 전날(10일) 시행됐다.
다만 이른 조처가 중국과 같이 사전검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이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법 시행에 대해 "통신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은 걸X, 여자에 미친 X…드리블하는 애가 주먹질을" 충격 제보
- 시청 사고 유족에게 80만원 청구서…"시신 운구, 현장 수습비 명목"
- 내연녀 나체사진을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도대체 왜?
- "평소 깨우면 짜증 내서"…PC방 엎드려 사망 30시간 뒤 발견
- 사유리, 출산한 엄마 맞아? 몸매 드러나는 파격 의상…폭풍성장 子 젠 N샷]
- "살 너무 빠졌다" 고현정, 오랜 팬 만나 "오래 활동할게요" 눈물
- 선미, 노란 비키니 입고 '핫보디'…귀엽고 섹시하고 다해 [N샷]
- 놀이터서 골프복 입고 모래 날리며 '벙커샷'…"애들은 어떡하라고"
- 54세 엄정화, 나이 안 믿기는 건강미 보디라인…'핫걸' 바캉스 [N샷]
- 이병헌 母 "며느리 이민정, 나무랄데 없어…아들에게 잘하고 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