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사무장병원·면허 대여약국 근절하겠다"

23번째 소확행 공약.."가짜 의사·가짜 약사 발붙이지 못하게"
노선 입찰제·한정면허 기반 준공영제 소개..'교통기본권 보장'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다섯번째 행선지로 고향인 대구·경북(TK)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에서 즉석 연설을 하고 있다. 2021.12.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불법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약국 근절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단속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의 2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해 가짜 의사와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Δ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 설치 Δ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부당이득 환수,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 Δ자진신고·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 강화를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 노선 입찰제와 한정면허 기반의 준공영제를 소개하며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inubica@news1.kr